|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제도의 핵심 사항 이해하기 |
| 최초 작성 : 2024.06.03 17:19 | 최근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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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 이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어떻게 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연금 수령 기준(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성세대가 많이 받게 될까요, 미래세대가 많이 받게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결국 무산되었지만, 올해 4월은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로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연금의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료’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높이자는 의견이 우세해서 언론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저명한 한 경제지는 기사의 첫 줄에 ‘기성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고 강하게 독자의 이목을 끄는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기자가 연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 지 확인하지 않고 너무 쉽게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연금액은 결정하는 핵심 3 요소는 ‘보험료’,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의 소득에 연동됩니다. ‘보험료’는 돈을 버는 동안에 내는 돈이죠. 가입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저축인 셈입니다. 현재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내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도 같이 부담하죠. 그래서,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4.5%를 내고, 회사가 나머지 4.5%를 내 줍니다.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는 9%를 모두 내야 하죠.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소득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 약속 조건’입니다. 65세가 되면, 매월 돈을 받게 되는 데요, 이걸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 기본적인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르죠. ‘노령연금’을 얼마 지급할 지 결정하는 핵심 조건이 ‘소득대체율’인데요, 보험료를 내는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숫자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낼 때, 많이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도 있었을 텐데요… 이 소득의 평균 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 평균소득의 40%를 지급하는 게 지금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40%가 바로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을 30%로 하겠다면, 똑같이 낸다고 해도 연금을 덜 받는 거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겠다면, 연금을 더 받게 될 거란 거죠. 앞에서 본 기사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연금 지급액 계산은 제도 변화 역사를 모두 반영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합니다. 10년보다 적은 기간 가입했다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불로 환급합니다.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소득대체율 40%가 적용된 연금을 받게 될까요? 바로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면, 보험료를 10년동안 낸 사람과 30년동안 낸 사람이 똑같이 받게 되겠죠. 사실, 소득대체율 40%는, 40년 간 보험료를 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20년 간 보험료를 냈다면, 20년 / 40년이 곱해져, 실질 소득대체율은 20%(=40%*20/40)가 됩니다. 아래 산식처럼,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려면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하죠.  보험료를 60세까지 납입하니까, 40년 간 보험료를 납입하려면 20세부터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은 40년을 채우기 어려워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은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가 ‘실질 소득대체율’이라는 용어이고, 이 값은 40%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법률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이제, 기준을 알게 되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나와 있는 연금 지급액 계산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지 마시고, 복잡하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살짝 보시고,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  ※ [출처] 국민연금공단-[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급여] (https://nps.or.kr) 핵심 식은 ‘기본연금액계산식’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항이 존재합니다. 제 설명은 간단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졌을까요? 법률 개정을 통해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변한 역사를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각 개인에게 보험료는 개정되면, 그 때부터 바뀐 대로 부과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바뀌고 나서 각 개인이 65세가 되어서야 반영하게 되죠. ‘기본연금액계산식’은,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의 소득대체율 적용 구간별로 모두 쪼개서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해진 겁니다. 기본연금계산식 = 소득대체율 70%를 적용하는 기간식 + 소득대체율 60%를 적용하는 기간식 +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는 연도(2008년)식 +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감소한 식)… +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는 기간(2028년 이후)식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제도는 ‘지금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과거의 것은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는다’는 법률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해서, 처음의 기사를 떠올리시는 분은 천재로 임명합니다 ^^ 잘못된 기사죠? 기사의 첫 문장이 ‘기성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이죠. 앞으로 법 개정이 되어, 소득대체율이 변경된다면, 그건 기성세대의 노후 소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후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국민연금공단의 ‘기본연금액계산식’에는 기존 계산항 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계산항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 없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복잡한 ‘기본연금액계산식’에는 크레딧 제도를 수식화한 항들도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수에 따라 최소 12개월(2자녀)부터 최대 50개월(5자녀 이상)까지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시점에 신고하면 되고, 부모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을 적용 받습니다. 이 역시 연금 받기 시작할 때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내의 소득 재분배 기능지금까지 설명만 보면,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례해서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거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앞의 복잡한 ‘기본연금액계산식’에는 두 가지 소득값이 있습니다. 수식에 A값과 B값으로 표현되어, 전문가들은 이걸 A값, B값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B값이 지금까지 설명한 ‘나의 평균 소득’입니다. 완전히 내가 기여한 나만의 고유의 값이죠.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입니다. 내가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내 기준으로 62, 63, 64세일 때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값을 평균해서 최종 적용 소득을 반영하는 겁니다. 가령, A값(가입자 평균소득)이 300만원이고, B값(내 평균소득)이 400만원이라면, 350만원을 적용 받습니다. B값(내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적용 받겠죠. 실제 자기 소득에 비해 전체 평균 소득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효과를 내는 계산 방법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연금을 더 주는 형태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동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라!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렵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현재 37만원 이상의 월소득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기준 33,300원) 소득이 적을수록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를 위해 매우 유리합니다. 소득이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조차도 정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테크 전략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려운 시기에서도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두는 것이 전체 인생을 생각할 때, 유리합니다. 물론, 소득이 많을 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게 되니까, 돈을 잘 버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최종 기준 소득이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방법보다 국민연금이 장수위험을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이 당신에게 최고인 이유 2 참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어도, 기성세대의 연금 소득이 높아진다기 보다는, 미래세대의 연금 소득을 높이는 개정이라는 것이었죠. 이 정도면, 독자께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제대로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매우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을 대하는 자세는 이 정도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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