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당신에게 최고인 이유 2 (쉬운 버전*) | |
| 최초 작성 : 2024.05.30 18:03 | 최근 수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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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민간 금융상품들 중에 국민연금과 유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연금저축’ 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거의 동일한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입니다.
장수위험을 제거하는 유일한 민간 금융상품오래 사는 것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오래 사는 것이 불행할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충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건 생활비의 고갈을 의미하고, 이걸 ‘장수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장수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험이 유일합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고객별로 저축한 재산을 다시 나눠주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곧, 맡긴 돈을 10년간 또는 20년간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형태인 거죠. 이게 표에 나오는 ‘확정기간형’ 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대부분 이 방식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정기간형’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이것은 은행,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은 상부상조의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풀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돈을 부조해 주는 구조죠.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사고가 나거나 병원비가 많이 나온 사람에게 큰 돈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오래 살수록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는 구조인 거죠. 보험사는 평균 수명의 확률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오래 살지 못하면, 낸 돈도 다 빼먹지 못해서 이중으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오래 살게 되는 것이 불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종신형 연금보험의 의미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도 장수위험을 제거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제도 안내 페이지 (https://fss.or.kr) 100세까지 월 100만원을 쓰기 위해 모아야 할 돈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넉넉한 생활비를 쓸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재산을 연 3%로 불리고, 물가 상승률이 연 2%라고 가정했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여러가지 상황을 계산해 봤습니다.  ※ 연 2%의 물가상승률, 연 3%의 재산 수익률을 가정하여, 현재의 돈 가치(실질가치)로 산출 * 읽는법 : 1억원 재산에서 x만원씩 꺼내 쓰면 몇 년간 쓸 수 있을까요? 만약, 매 달 83만원씩 꺼내 쓰면 10년 만에 1억원의 재산이 소진된다는 의미고, 그걸 줄여서 26만원만 꺼내 쓴다면, 1억원으로 40년을 버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월 100만원씩 꺼내 쓰기 위해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1억원으로 26만원을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0만원/26만원을 하면 3.8이 나오죠. 1억원의 3.8배가 있어야 하니까, 3.8억원으로 40년간 매달 100만원씩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 1억원의 가치를 유지한 채, 수익으로만 생활비를 쓰려면, 월 8만 3천원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하면,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월 100만원을 쓸 수 있으려면, 12억원(=100만원/ 8.3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재산을 까먹지 않고 월 200만원을 쓰고 싶다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네, 12억원의 두 배인 24억원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금액이죠. 대부분은 은퇴 후, 모아 놓은 재산을 까먹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될 겁니다. 1억원 재산으로 매 달 83만원씩 쓴다면, 70세가 되는 10년만에 재산이 사라질 것이고요, 100세까지 40년간 나눠 쓰겠다면, 매 달 26만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연금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100세까지 100만원을 받는 연금은 3.8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기 때문에,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1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 3.4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매월 100만원 수령을 위해 불입해야 할 금액이, 국민연금은 1.4억원이고, 민간 연금보험은 3.7억원 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적용한 국민연금 보험료 조건은 12% 입니다. 현행 9%보다 3%P를 올리더라도 두 배 이상 유리한 조건이죠.  ※ 연 2%의 물가상승률을 가정하여, 현재의 돈 가치(실질가치)로 산출. 스스로 저축은 연 3% 재산수익률 적용.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40% 적용. 연금보험은 A생명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산출 (2024년 5월 공시이율 2.77%) 민간 종신형 연금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좋을 수 없다월 100만원 수령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1.4억원은 스스로 저축해서 10년 간 쓸 수 있는 돈인 1.2억원보다 조금 더 큰 셈입니다. 스스로 저축한다면 12년 버틸 수 있는 돈인데요, 이 돈으로 남은 여생을 버티는 셈입니다. 종신 보험의 장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현재 국민연금은 적자구조라고 하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을 연금액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쟁점의 해소를 위해 ‘연금개혁3115’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양보해서, 국민연금의 내는 보험료와 받을 연금액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민간 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민간보험은 보수적인 이율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계산하고, 제반 비용과 회사의 수익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이죠. 사실, 보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평균수명보다 조금 높은 지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산출되어야 하는데요, 보험 특성만 생각하면 연금보험은 1.4억원(국민연금)과 3.4억원(스스로 저축) 사이의 어디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험의 장점이 발휘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 매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첫 째, 영업 비용을 감당하고 수익을 담보하기 위해 책정한 마진이 보험의 매력도를 크게 떨어트렸고요, 둘 째, 민간 상품은 중도 해지시 환급금을 주게 설계된 것이 일반적이어서, 보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실질가치로 표현하는 국민연금, 명목가치로 표현하는 민간연금30년 후의 100만원은 지금 돈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하면, 현재 55만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30년 후의 돈 100만원을 보이는 그대로의 가치라는 의미로, ‘명목가치’라고 부르고, 55만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실제적인 가치라는 의미로 ‘실질가치’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연금 지급액을 ‘실질가치’로 표현하여 제시합니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미래의 돈을 모두 ‘명목가치’로 표현하여 제시합니다.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금액이 실질가치인지, 명목가치인지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연금은 불입기간도 길고, 받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둘 사이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30세 청년이, 60세까지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소득으로 30년간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여, 국민연금과 민간 종신형 연금보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민간 보험은 오프라인 상품보다 저렴한 A 생명보험의 온라인 상품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그 결과의 요약입니다.  민간 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와 연금을 받을 때 모두 불편하다우선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대해 살펴볼까요? 국민연금은 소득의 12%를 내므로,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어도 항상 소득의 12%를 저축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명목 정액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러면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위 예에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내는(표의 총 2.2억원) 연금보험의 월 보험료는 80만원인데, 31세에는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늘면 오히려 부담이 적어집니다. 이처럼 정액 보험료는 소득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5~10년 주기로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의 추가 가입을 통해 계속 증액해 나가야 하는데요, 이 역시 중간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담이 되어 중도 해지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소득 수준에 맞추어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심지어 중간에 일을 쉬게 되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죠. 연금을 받을 때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은 실질가치로 152만원인데요, 나중에 얼마 받을지는 모르지만, 65세부터 현재 돈 152만원 가치의 연금을 매월 받는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연 2%로 지속된다면, 65세에는 명목금액 298만원으로 시작하여, 100세에는 596만원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65세부터 명목금액으로 매월 159만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65세에는 81만원인 셈이고요, 100세에는 41만원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비해 65세에는 53%밖에 안되고, 100세에는 27%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액수입니다. 명목 금액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건, 연금 수령시에는 실질적으로 수령액이 계속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나, 장수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연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그 동안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받게 되는지 계산해 보는 것도 비교할만한 대상이겠죠. 표에서 ‘손익분기점’이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국민연금은 76세에 본전에 도달하여 그 이후는 이익 구간이 되고요, 연금보험은 93세가 되어서야 본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 중에는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노후 대비, 특히 장수위험을 대비하는 금융 수단으로 국민연금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국민 모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최선의 금융 복지이제 장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고, 기대 수명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간 종신형 연금보험을 이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장수위험에 대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동시에 확인하였습니다. 민간 금융회사는 회사가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민간 보험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떠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낮은 이자율 적용, 정액/명목 보험료와 연금 적용, 손실이 나지 않을 만큼의 사업비(비용, 수익) 책정 등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국민이 손해보지 않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이 많은 재무적 위험을 떠안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국민연금은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존재를 부정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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