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당신에게 최고인 이유 1 |
| 최초 작성 : 2024.05.28 17:29 | 최근 수정 : 2024.05.29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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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너무 쉽게 ‘국민연금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점들에 비해,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너무나 크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속되기 위한 근간입니다. 혹자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말하며, ‘각자도생’을 외치는데요, 이러면 자본주의가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먼저, 유럽 8개국과 한국의 연령대별 빈곤율을 보시죠. 유럽에 비해 한국의 빈곤율은 65세 이후 급격히 높아집니다. 게다가 66-75세 구간의 27%보다, 76세 이상의 빈곤율은 47%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8개국은 청장년기의 빈곤율과 노년기의 빈곤율이 별 차이가 없죠. 나이에 관계 없이 소득격차는 있고, 누구나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년기에는 근로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적죠. 이 숫자가 10%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 세대가 겪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젊었을 때 느꼈던 것에 비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럽 8개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처] 여유진, 이주미. (2023.12).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7-110pp. 왜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걸까요? 그건, 유럽 8개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도입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입 시점은 1988년이지만, 초반에는 소수만 가입할 수 있었고, 90년대에 대상을 확대하면서 1999년에야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1988년으로부터 36년이 경과하였고, 1999년으로부터는 25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곧,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은퇴한 세대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고, 그나마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그것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유럽 8개국은 이미 100년 전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노인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노인 빈곤율은 국민연금 제도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노인은 대체적으로 국민연금 제도 밖에 있었고, 이 문제는 국민연금 내에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연금이 도입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 빈곤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도, 국민연금이 노인 빈곤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증거입니다. 지난 10년간 10%P 정도 빈곤율이 낮아졌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새로 은퇴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더라도, 현재 국민연금 제도로는 앞의 EU 선진국들만큼 낮은 수준으로 도달하지는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다루겠습니다.  [출처] 여유진, 이주미. (2023.12).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5p. 국민연금이 없으면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현재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유럽 8개국과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소득 구성비를 보면, 그 현실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노인 소득의 70% 가량이 공적연금(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림의 붉은색 영역으로 표현한 ‘사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이 일해서 번 소득, 자본소득과 같이 재산으로 번 소득, 자식이 주는 용돈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합니다. 유럽은 이 소득이 30%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74%나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74%중 상당 부분이 근로/사업소득입니다. 대다수의 노인이 생활비가 없어서, 은퇴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처] 여유진, 이주미. (2023.12). 유럽 복지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노인 빈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2-134pp. ‘각자도생’은 자본주의 실패의 지름길어려움이 많아도, 모든 선진국들이 공적연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세금 만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청장년 시기에 강제저축을 시키고, 노년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 노후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공적연금 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게 더 낫다’ 거나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세금을 쓰는 것이 아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자신감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덕목이지만, 운과 환경을 무시하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동력은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반대로, 경쟁이 없다면, 발전이 어렵겠죠. 경쟁이 가능하려면 사회 구성원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경쟁의 결과는 누군가의 도약과 누군가의 실패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경쟁’이 지속되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해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는 다시 재도전 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에서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기초 생활이 어려운 사회라면, ‘위험 감수’를 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사회는 혁신을 통한 발전이 어려울 겁니다. 국민연금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믿음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경쟁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역동적인 나라를 유지하게 하는 기반 제도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 했기에 은퇴 후 기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근간의 사회보장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고쳐 써야지, 국민연금을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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