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고 하죠.
우리의 목표는
3115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 만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연금개혁이 되도록,
특히, 재정 투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연금개혁 실현을 위한,
이 홈페이지 활동의 목표와
활동 방법을 공유합니다.
3115 알리기에서
사람 모으기로
. . . . .
연금개혁3115 첫 영상을 만들고,
영상의 주요 부분을 캡처해서
‘디씨인사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글이
실시간베스트에 올라갔습니다.
디씨인사이드 게시글 보러 바로가기 ▶
‘추천’보다는 ‘비추’가 많고,
5백개가 넘는 댓글은
악플 투성이 이지만…
한 편으로는,
추천이 100개가 넘고,
3115의 내용을 이해하는 댓글도
제법 많았습니다.
이 글이 복사되어,
대형 카페에 글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댓글 반응이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든 생각입니다.
"
긍정적 반응을 보여준
소중한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
알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들을 모아야겠다.
"
그렇게 이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예전의 신문고가 아니다
. . . . .
첫 시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청원하는 것이었습니다.
SNS를 통한 영상 공유와,
디씨인사이드, 대형 카페 글의 힘으로
놀랍게도 3천명 가까이 조회했고,
40여명이 로그인까지 해 가며
동의 댓글을 달아 주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청원글 보러 바로가기 ▶
하지만, 그 뿐…
국민신문고는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신문고가 아니었습니다.
3월 이후 전체 청원 중
가장 많은 조회수의 성과지만,
대통령실의 리뷰는 없었습니다.
관심 많은 청원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시스템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답변하고,
실질적 조치는 취할 수 없는
일선 행정 대응의 구조였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답변해 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입법 청원이 가능한 창구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밖에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궁극적 목표는
‘국민동의청원’이 되었습니다.
"
왜 국민동의청원을 하려 하는가?
. . . . .
가장 빠르게 입법을 하는 방법은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섭외해서
청원하는 것이겠죠.
그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은 어느 당의 소속
이기 때문입니다.
3115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도 알아 봤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단체들은
저마다의 정치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4.19, 5.18, 6.10은
어느 정치 진영의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민 대중의 힘에 의한 성과죠.
정부는 연금개혁에 소극적이고,
국회에서 개혁 논의는
정파 싸움이 강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다른 주제도 다루지 않고,
오직 국민연금 개혁 이슈만을 가지고,
대중의 목소리를 모아
돌파하고자 합니다.
"
정치적 이념이나, 소신과 관계 없이
합리적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이슈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
'합리적 개혁'이라는 과제만으로
대중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원 동의자 5만명
이상을 모아야 한다
. . . . .
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가려면,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청원서 등록 후
1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이 공개가 됩니다.
공개된 청원에 대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되고,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https://www.assembly.go.kr)
5만명이 동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이겨낼 만한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https://www.assembly.go.kr).
2024.06.10 현재 청원 현황.
동의하는 사람의
이메일 정보만 받자!
. . . . .
사람을 모으려면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명부는,
개인정보의 획득을 최소화하고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종의 로그인을 하되,
연락이 가능한 방법으로서,
이메일만 확보하면 됩니다.
로그인은 ‘출석 체크’이고,
활동명으로 가명만 등록하면 됩니다.
"
이제, 이메일을 통해
다 같이 함께 할 행동을
알릴 창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
이메일 등록만으로,
참여자 각자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참여, 정보, 소통,
세 가지 기능의 커뮤니티
. . . . .
홈페이지는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참여’ 기능입니다.
상단에 나타나는 [섹션1]에는
현재 동참 가능한 행동들을 제시합니다.
이 섹션은 이메일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참여 행동 리스트가 제시되며,
각자 준비한 행동을
댓글을 통해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참여 행동이 등록될 때,
이메일을 등록해 주신 분들께는
새로운 참여 행동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하단에 제시되는 [섹션2]에는
지속적 참여 가능 행동을 제시합니다.
이메일 등록이 핵심이죠.
별동대, 카페 가입 등의
추가적인 등록 활동도 가능합니다.
"
지속적 참여 동참자가 늘어날수록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
이 활동을 통해
5만명이 청원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연금개혁에 관한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연금개혁3115가 무엇이고,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그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기능입니다.
‘참여’에 댓글 기능이 있지만,
이 홈페이지의 소통 기능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커뮤니티를 개설하였습니다.
카페는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가입 자격과 절차는 최소한으로 하였고,
이메일 등록 참여와 관계 없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3115는
정확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다양한 조건과 상황들을 감안하여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
세대간 불평등 이슈를 해소하고,
기금이 영속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일 뿐입니다.
카페에서의 소통은,
상황에 대응하며
더 좋은 제안을 마련하고,
더 효과적인 행동 방법을 만들기 위한
의견 공유와 토론의 장입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그 날까지
. . . . .
"
이 행동의 마지막 지점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그것이 국민연금 기금의 영속성을
담보할 때입니다.
"
만약, 국회 청원은 되었으나,
그것이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실천 행동안을 만들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활동할 것입니다.
연금개혁3115와
이 홈페이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동참자를 모아모아,
나라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하루 빨리 이루어 내면 좋겠습니다.
#연금개혁3115 #국민동의청원 #국민연금 #세대불평등해소 #재정투입 #참여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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