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3115는
적자구조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현 구조를 크게 뜯어 고치지 않아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연금개혁3115가 무엇인지는
이전 글(연금개혁3115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왜 3115를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국민연금 적자구조의
아름다운 해결
. . . . .
국가 재정을 GDP의 1%만
매 년 기금에 넣어 주면,
아래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
3115의 예상입니다.
수입-지출 균형 달성과 기금 수입 기여도
[출처] 다음 이코노미조선 (https://v.daum.net/v/20240520111337095),
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그림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DP의 120% 수준에서
평형점에 도달한 후,
기금 규모를 유지하며 영속될 수 있다.
(2)
평형이 되는 이유는,
연금 지급으로 지출하는 금액과
당해년 기금의 수입이
같기 때문이다.
(3)
이 때 전체 기금 수입은,
40%가 보험료에서,
11%가 재정 투입에 의해서,
49%가 기금의 운용수익에서 나온다.
(4)
이 때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의 12%를,
재정은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용수익은 GDP 120% 규모의 자산으로
연 6%의 수익률로 달성하는 수익이다.
"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3115안은 ‘반값 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지출되는 연금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림의 ‘운용수익’ 부분이 없어지고,
‘보험료’와 ‘재정’으로 충당 되어야 하겠죠.
40%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가 소득의 12%니까,
재정과 운용수익을 포함한
나머지 60%를 감안하면,
18%가 더해져 30%가 됩니다.
바로 이 숫자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고갈시 보험료 30%입니다.
재정 투입도 없고,
기금도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만으로
연금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30%의 보험료는 말이 안되니까,
보험료를 18%까지 올린다고 하면,
전체 수입의 60%를 커버하게 됩니다.
나머지 40%만큼 재정을 투입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 재정투입 규모는
GDP의 4% 수준이 됩니다.
지금 GDP 1%의 재정투입을 하는 걸
주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미래에 지출될 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미래 세대도 지속적으로
유리한 연금 구조
. . . . .
3115는 개인의 입장에서,
소득의 12% 보험료를 내고,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세대는 12%를 내는데,
미래 세대는 18%, 또는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똑 같이 미래에도 계속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
최근 관심을 받는
KDI에서 제시한 개혁안은
구연금과 신연금을 나누어
선을 그어 버립니다.
그리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소득대체율 40%에 대해,
기성세대는 낸 것에 비해
더 많이 받는 걸 인정해 주고,
'미래세대는 그냥 낸 만큼 받자'를
확정시키는 방법입니다.
"
3115와 달리,
미래세대의 혜택을 줄여서
기금 안정에만 초점을 둔 안 입니다.
"
기성세대와 '분리'한다는 개념이
청년세대에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을 살펴보면
‘분리’라는 개념보다는,
마치 펀드처럼 설계하여,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를 통해,
정부의 운영 위험을 제거하는
목적이 큽니다.
마치, 퇴직연금 제도의
DB형과 DC형 차이와 유사합니다.
DC형은
매 년 연봉의 1/12만큼,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줍니다.
근로자는 이 돈을 직접 운용해야 하죠.
하지만, DB형은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대해
근무연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는데도,
임금상승률이 금리보다 높다면
DC형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금 운용 측면을 생각해보죠.
DB형에 대해 회사는
마지막에 지급하지만,
사실, 매 년 적립금을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고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운용한 성과가
직원들의 임금상승률보다 낮으면,
돈을 추가로 더 넣어야 합니다.
DB형은 재무적 위험이 회사에 있고,
퇴직연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입니다.
반면에, DC형을 채택하면
회사는 부담이 없습니다.
매 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끝납니다.
근로자의 운용 성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죠.
3115는 DB형이고,
KDI안은 DC형의 구조입니다.
"
3115는 국가가 책임을 많이 지는 제도이고,
KDI안은 국가 책임을 크게 줄이는 제도입니다.
"
3115는 보험료 12%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12%, 40%)의 구조는 여전히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구조입니다.
낸 보험료와 받을 연금만 봤을 때,
적자 구조인 거죠.
적자 구조라는 건,
개인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3115는 그 적자구조를
재정과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메꿉니다.
"
기금 유지를 통해
세대 불문, 유리한 조건이 지속되는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
지금부터 세금을 투입해야
기성세대의 기여도를 높인다
. . . . .
재정을 투입하는 건,
세금을 투입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세금은 성격 자체가
강한 소득 재분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115의 GDP 1%의 재정투입은,
현재 세대가 내는
세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90%의 세금이
상위 40% 소득 가구에서,
재산 기준으로는 80%의 세금이
상위 40%의 순자산 보유 가구에서
기여한 돈입니다.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의 세금은 대체적으로
기성세대의 기여가 많습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인해,
지금까지 기성세대는
국민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로 있는 상태입니다.
"
지금부터 재정을 투입하면,
부채를 메꾸는 돈의 상당 부분을
기성세대가 내는 셈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에 내재된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주체가
기성세대라는 거죠.
기성세대가 형평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3115는 매력적인 방안입니다.
이처럼, 연금개혁3115는,
(1)
기금도 유지하고,
(2)
미래 세대에게
좋은 연금 구조를 물려주며,
(3)
기성세대가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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