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기본 전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제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금 고갈’로 잘 알려진,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결과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로 귀결됩니다.
"
연금개혁3115는 이 문제를 해결할
현재 제시된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
이 제안이 어떤 것인지,
왜 이 제안이 합리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개혁 3115]
보험료 인상 3%
+
국가 재정 투입 GDP의 1%
+
운용 목표 수익률 상향 1.5%
3115는 연금 기금 고갈로
생기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3가지 방법을 통해 해소하자는 제안입니다.
3가지 요소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성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3가지 개혁 모두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이 조합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시키는 절묘한 조합입니다.
이 제안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더숲)』라는
제목의 도서가 2024년 2월 출판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국민연금이 무엇이고,
외국의 국민연금(공적연금) 제도는 어떠한지,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체계의
문제점 등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저자 중 한 명인 김우창 교수가 제안한
‘연금개혁3115’를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안을 접하자마자,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바로 느낄 수 있었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처럼, 널리 알리고
대중의 힘을 모아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하루 빨리 실천해야 하는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저는 북콘서트에 참가해서 저자 3인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2024.05.13)
좌측부터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위 위원장, 유원중 KBS 기자, 김우창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기금이 있다
. . . . .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에
1101조원 가치의
다양한 자산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쌓여 있는 돈을 ‘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큰 기금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장점입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기금이 있을 때,
작동 가능한 특별한 개혁안이 3115입니다.
이 말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개혁이 어렵다는 걸 말합니다.
[출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한눈에 보는 국민연금기금
(2024년 3월말 기준, https://fund.nps.or.kr)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고,
역사가 짧아서 현재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아주 높습니다.
(국민연금이 당신에게 최고인 이유 1 참조)
하지만, 짧은 역사 때문에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단일 기금 세계 3위의
매우 큰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시기와 연금을 받는 시기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적고,
납입하는 사람들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연금을 지급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내는 금액이 더 큽니다.
"
이 상황이 2040년까지 가다가,
2040년부터 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반면에, 선진국들의 국민연금은
대부분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급해야 할 노인의 연금은
지금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보험료로 지급합니다.
이 방식을 ‘부과식’ 연금 체계라고 합니다.
게다가, 부과식 체계의 대부분은
국가가 받은 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 재정을 더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버는 족족 생활비로 다 나가서,
저축은 엄두도 못내고 국가의
생활보조금을 받는 꼴입니다.
기금의 존재는 선진국들이
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 . . . .
현재의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2055년에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미래
그러면, 우리나라도 2055년부터는
선진국처럼 부과식 체계에
모자라는 부분을 세금으로 메꾸는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으로 보충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30%로 올려도
부족한 정도라고 하죠.
"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아니 훨씬 전인 지금,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기금이 역할을 하는 방식을
‘부분적립식’ 체계라고 부릅니다.
저축한 재산이 있는 것과,
저축 없이 그 달의 벌이로
생활비를 쓰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A와 B라는 두 명의 경우로
예시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 다 월 생활비는 300만원이라고 하고요,
월급도 200만원으로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A는 재산이 2억원이 있고,
B는 모아 놓은 재산이 없다고 하면,
둘의 생활은 어떨까요?
A가 재산으로 연 3%의 수익을 낸다면,
1년에 600만원 > 즉, 매월 50만원의
재산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매달 50만원이 부족하고,
B는 100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A는 재산이 있어서, 모자라는
50만원을 빼서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자급이 가능한 구조지만,
재산이 줄어들면서 언젠가는 재산이 바닥나겠죠.
B는 생활비를 충당할 재산이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월급을 ‘보험료’,
재산을 ‘기금’으로 대체하면
국민연금이 됩니다.
A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B는 선진국들의 국민연금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존재는,
선진국들이 지금 할 수 없는
강력한 옵션인 것입니다.
기금이 영속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해법이 바로 3115
. . . . .
하지만, A의 재산은 계속 줄어들죠.
총 소득도 줄고, 자산 수익도 줄면서
재산의 감소는 가속됩니다.
사실, 2억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이건 미래 소비로 쓰일
일종의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 없어지면
A는 B와 동일한 모습이 됩니다.
그 때 가면, 적자도 크고
그걸 메꾸려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수밖에 없는거죠.
이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국민연금 미래의 모습이고,
A가 B로 전락하는 시점이
2055년인 겁니다.
B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돈을 수혈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선진국 국민연금이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른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
재산 2억원의 유지를 목표로 하면,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월급을 ‘보험료’, 재산을 ‘기금’으로 대체하면
국민연금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산을 꺼내 쓰지 말고,
부모님으로부터 50만원을
보전받는 겁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B가 100만원을 보전받는 것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재산의 운용 수익률을
6%로 올리는 겁니다.
재산에서 50만원 수익이 나오던 것을
100만원 수익으로 올리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두 방법을 혼용하는 길도 있습니다.
6%의 수익을 추구하면,
위험도 같이 커지니까
적당히 4.5%의 수익률로
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25만원을 늘리고,
부모님께 25만원을 보전받는 거죠.
두 방법을 혼용했을 때,
각각의 부담도 크지 않고,
달성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나요?
이와 동일한 논리를 바탕으로 기금이 유지되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조금씩 동원한 방법이
연금개혁3115 안입니다.
재정투입 없이는 균형점도 없다
. . . . .
국민연금의 기금이 쌓이는 것 같지만,
사실 조만간 버는 돈(보험료+기금수익)보다
쓸 돈 (지급연금) 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쓸 돈을 고정시킬 경우 (*현 소득대체율 40% 유지),
버는 돈 (*보험료+기금수익)을 늘려야 합니다.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요,
이 방법만으로는 연금고갈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내에서 소득과 지출을
조정하는 걸 ‘모수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모수개혁은 결국 보험료(소득)를 올리는 것과,
소득대체율(미래 지출)을 낮추는 것을
통해 적자구조를 해소하자는 거죠.
"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올리는 것으로는
기금 고갈을 늦출 뿐, 막을 수 없습니다.
"
[출처]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시민대표를 위한 숙의자료집Ⅲ (심화).
(https://pensionassembly.hrcglobal.com)
보험료 외에 돈이 더
기금에 투입되지 않는 한,
기금고갈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게 앞의 사례에서 말한
‘부모님이 보전한 돈’이거든요.
부모님에게 돈을 받는 건 피하고 싶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요,
사례 속 부모님의 위치가 바로 정부입니다.
기금 고갈 후에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
하지만, 지금부터 재정을 투입하면
적은 부담으로 조금만 투입해도
기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출처] 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정부의 재정투입 : GDP의 1%
. . . . .
앞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재정투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
보험료 3% 올려서 12%로 하자는 건,
이미 지난 4월에 진행된
국회 논의에서 일단락되었다고 봅니다.
모수개혁 의제에서 두 개의 안이 있었는데요,
1안(소득보장안)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였고,
2안(재정안정안)은
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0%의
개혁안이었습니다.
다들 보험료 인상안 최소 12%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다투다...
개혁이 물건너 갔습니다...;;
목표수익률 6% 제안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의 현재 목표수익률은 4.5%이지만,
실제 실현 수익률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1988년 이후 실현된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5.9%입니다.
목표수익률을 조금 올리고, 실제 성과는
지금까지처럼 더 높게 실현한다면,
3115의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냐’죠.
이게 되어야 매듭이 풀리는데
지금까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를 극도로 회피해 왔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운영에 있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합니다.
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를 보면,
정부가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려
하는 행태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적자구조를 알면서도
현재 돈이 있다는 이유로 그걸
활용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사례를 빗대어 설명하면, 부모님이
오히려 자식의 2억 재산에서
돈을 꺼내서 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연금개혁3115는 현재 국민연금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세대간 불평등 없이,
국민연금을 지속시킬 수 있는 현존하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
그리고, 3115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가 움직이게
설득해야 하는 과제는 두 번째의 1인
‘재정 투입 GDP의 1%’ 입니다.
"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3115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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