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당신에게 최고인 이유 2 (정식 버전) |
| 최초 작성 : 2024.05.30 18:04 | 최근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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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민간 금융상품들 중에 국민연금과 유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연금저축’ 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거의 동일한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입니다. 장수위험을 제거하는 유일한 민간 금융상품오래 사는 것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오래 사는 것이 불행할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충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건 생활비의 고갈을 의미하고, 이걸 ‘장수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장수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보험이 유일합니다.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은 고객별로 저축한 재산을 다시 나눠주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곧, 맡긴 돈을 10년간 또는 20년간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형태인 거죠. 이게 표에 나오는 ‘확정기간형’ 입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대부분 이 방식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정기간형’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이것은 은행,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은 상부상조의 성격을 가집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풀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돈을 부조해 주는 구조죠.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사고가 나거나 병원비가 많이 나온 사람에게 큰 돈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사망할 때까지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오래 살수록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하는 구조인 거죠. 보험사는 평균 수명의 확률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오래 살지 못하면, 낸 돈도 다 빼먹지 못해서 이중으로 억울한 상황이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오래 살게 되는 것이 불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종신형 연금보험의 의미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도 장수위험을 제거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제도 안내 페이지 (https://fss.or.kr) 100세까지 월 100만원을 쓰려면, 3.8억원을 모아야 한다.60세에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넉넉한 생활비를 쓸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재산을 연 3%로 불리고, 물가 상승률이 연 2%라고 가정했을 때를 가정해서 제가 여러가지 상황을 계산해 봤습니다.  ※ 연 2%의 물가상승률, 연 3%의 재산 수익률을 가정하여, 현재의 돈 가치(실질가치)로 산출 재산 1억원의 가치를 유지한 채, 수익으로만 생활비를 쓰려면, 월 8만 3천원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하면, 재산이 줄어들지 않고 월 100만원을 쓸 수 있으려면, 12억원(=100만원/ 8.3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억원으로 10년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83만원이고, 만약 60세부터 100세까지 인출하려면 한 달에 26만원 이상 인출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월 100만월을 수령한다면, 약 3.4억원의 재산을 모아 놓은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원 씩 받는다는 건, 내 스스로 할 경우 3.4억원의 재산을 모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3.4억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종신으로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모두가 100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12%(현재는 9%지만, 인상할 것을 감안) 소득대체율 평균 40%를 적용했을 경우, 1.44억원을 납입하면 월 100만원을 받습니다. 반면, 민간인 A 생명보험의 종신형 연금보험은 3.7억원이 필요합니다. 두 배가 넘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죠. 국민연금은 보험의 장점과 그 이상의 수익비를 통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장수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A 생명보험의 종신형 연금보험은, 스스로 관리해서 100세까지 꺼내 쓸 수 있다면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민간 종신형 연금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좋을 수 없다현재 국민연금은 적자구조라고 하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을 연금액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쟁점의 해소를 위해 ‘연금개혁3115’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양보해서, 국민연금의 내는 보험료와 받을 연금액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민간 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민간보험은 보수적인 이율을 바탕으로 지급액을 계산하고, 제반 비용과 회사의 수익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도 해지 또는 조기 사망시 환급금을 상당히 주는 구조로 설계해, 평균수명에 의한 보험료 책정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연금과 민간보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질가치로 표현하는 국민연금, 명목가치로 표현하는 민간연금30년 후의 100만원은 지금 돈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하면, 현재 55만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30년 후의 돈 100만원을 보이는 그대로의 가치라는 의미로, ‘명목가치’라고 부르고, 55만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실제적인 가치라는 의미로 ‘실질가치’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연금 지급액을 ‘실질가치’로 표현하여 제시합니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미래의 돈을 모두 ‘명목가치’로 표현하여 제시합니다. 35세의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100만원은 실제 65세에 181만원의 명목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의미이고, 민간 연금저축 수령 예상액 100만원은, 그냥 100만원 입니다. 현재 가치로는 55만원인 셈이죠. 지금 30세 청년이, 60세까지 대한민국 평균 수준의 소득으로 30년간 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하여, 국민연금과 민간 종신형 연금보험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민간 보험은 오프라인 상품보다 저렴한 A 생명보험의 온라인 상품을 활용하였습니다.  ※ 연령대별 소득은 통계청 가계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보다 3%P 상향한 12%로 적용. 연금보험 보험료는 국민연금 30년 납부 실질 보험료 합계와 동일한 조건의 보험료 적용. 연금보험은 A 생명보험의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설계 기능 활용(2024년 5월 기준 공시이율 연복리 2.77% 적용) 민간 보험 가입시 충분한 저축을 하기 힘들다국민연금은 소득의 12%를 내므로, 소득이 늘거나 줄어들어도 항상 소득의 12%를 저축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명목 정액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위 예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보험료 조건의 월 보험료는 80만원이고, 31세에는 소득의 26%라는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가, 소득이 가장 높은 50대에는 소득의 9%로 낮아집니다. 이처럼 정액 보험료는 소득의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계속 보험료가 줄어드는 셈이죠.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30대에 일찍 가입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비해 80만원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로 가입한다고 할 때, 나중에 연금 수령시 효과는 1/4로 줄어들게 되어, 그리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5~10년 주기로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의 추가 가입을 통해 계속 증액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부담이 되어 중도 해지를 할 위험이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민간보험은 연금액도 적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질 연금액이 줄어든다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과 민간 연금보험의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아래 그림을 보면, 한 눈에 봐도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연금보험의 수령액이 한참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행 소득대체율 기준인 평균소득의 30% (40년 불입시 소득대체율 40% 기준에서 30년 불입 경우) 적용. 연금보험은 A 생명보험의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설계 기능 활용. (2024년 5월 기준 공시이율 연복리 2.77% 적용)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은 실질가치로 152만원인데요, 이건 31세부터 60세까지 실질 평균소득 507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제시하는 형태의 금액입니다. 나중에 얼마 받을지는 모르지만, 65세부터 현재 돈 152만원 가치의 연금을 매월 받는다는 거죠. 실제 65세에 명목금액 298만원으로 시작하여, 100세에는 596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65세부터 명목금액으로 매월 159만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65세에는 81만원인 셈이고요, 100세에는 41만원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비해 65세에는 53%밖에 안되고, 100세에는 27%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액수입니다. 명목 금액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건, 연금 수령시에는 실질적으로 수령액이 계속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나네요. 본전 확보 연령 76세 vs 93세도대체 몇 살까지 살면, 그 동안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받게 되는 걸까요? 물가 상승률 2%만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낸 보험료의 합계와, 받게 되는 연금의 합계가 같아지는 지점을 구하면 되는데요… 이 조건에서 국민연금은 76세에 본전이 되고 그 이후는 이익 구간이 되고요, 연금보험은 93세가 되어서야 본전이 됩니다.  국민 모두의 노후 대비를 위한 최선의 금융 복지이제 장수 위험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고, 기대 수명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민간 종신형 연금보험을 이용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장수위험에 대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동시에 확인하였습니다. 민간 금융회사는 회사가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민간 보험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떠안으려 하지 않습니다. 낮은 이자율 적용, 정액/명목 보험료와 연금 적용, 손실이 나지 않을 만큼의 사업비(비용, 수익) 책정 등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국민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이 많은 재무적 위험을 떠안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국민연금은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해서 존재를 부정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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